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당연지정제 폐지가 가져올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도가 낮아 앞 뒤 분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등교에 필요한 차비도 챙겨주지 못할만큼 곤궁한 사람이 이명박에게 투표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체투지하는 심정으로 X같은 현실에서 굴러봐야 그나마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연히 들린 곳인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사실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글들을 보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쓰셔서 더욱 잘 이해하고 갑니다.

근데 당연지정제 폐지가 반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면
왜 한나라당은 이 폐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본주의의 원칙을 옹호하고 따르는 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당일텐데 말입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민영의료보험"이 없으니 "민영의료보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화한 법은 '민영릐보험 법안'이 아니고 '의료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악안'이고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공급과 관계된 법이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와 관계된 재정의 수입과지출관리"에 대한 법입니다.

문제는 '의료법 개악안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의료보험민영화', '의료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라고 합니다.

사용 용어를 정확히 쓰지 않으니,
정부의 입장 또한 동문서답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공공의료재정 관리를 영리보험사에게 맡기게 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더 확대시키게하여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의료공급의 질은 뚝 떨어지게 될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울 나라 의료재정과 공급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저는 한국에서 '보험소비자협회'에 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과 영리보험을 재구성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100.0% 완전 지급하게 해 달라며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금번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대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대단일 일을 한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자를 의무적으로 늘렸다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증대'를
꾀해준 것일뿐, '의료비 지출에 대한 기준'이 영리보험사와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의료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당할 환자들의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가입'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보험료(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야할 돈)와 보험금(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사고자에게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돈)을 정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아니고 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한 정부도 아닙니다. 영리보험사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수시로 올리고 보험금은 계속하여 깍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현재의 미국의 건강보험이고, 앞으로 의무가입이 확대되어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가입자의 보험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이 정하는 '급여대상의료비'가 있고,
의료기관 일방으로 정하는 '비급여대상의료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자는 급여대상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비를 내고, 급여대상의료비 중 일부인 법정본인부담의료비와 비급여대상의료비를 합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들은 국가가 정해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50.0%를 기업에서 내게 되어 있고요, 지역가입자는 100.0%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도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부담은 미국처럼 기업이 100.0%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에 기업과 정부가 일부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와 의료기관이 의료수가(의료가격)를 정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째, 한국에서 듣기로는 오바마 건강보험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회사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료비)의 지급 조건'을 정하고
보험료는 회사에서만 내고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둘째,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이 없어 아프면 의료기관에서 정해준 의료비를 혼자서 다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셋째,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보험료를 개인이 내는 것으로 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사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으로 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인지요?

넷째, 금번 오바마 건강보험법은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다섯째, 네번째 질문이 맞다면, 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험료를 낸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내 주듯,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험료를 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여섯째, 직장인이 의료기관을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가 보험계약 지급조건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일곱째, 만약 여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금(의료비)은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이 의료수가(의료가격)을 정하듯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협상을 통해가 의료수가(의료가격)을 정하고 있는 건가요?

여덟째,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의료비)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의료비는 직장인의 개인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아홉째, 여덟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직장인 개인이 내야 할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의료수가(의료가격)가 없는 건가요?

초면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꼭 부탁드려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분들이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하며 '식코의 현실은 한국의 미래다'라는 거짓 주장을 쏟아내며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식코의 현실보다 더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도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글쓴이님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니, 귀중한 시간 할애하셔서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님께서 주신 답변 내용 중 추가로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더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의료보장제도와 보험에 대한 얘기를 글로 써보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업에서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비정규직은 개인이 혼자서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이 보험료를 내든가, 비보험으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가요?

2.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3.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보험구매를 하면, 보험료는 학생이 내는 것이지요?

4. 직장인이 아닌 경우 보험을 개별 구매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전액 다 내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급할 때는 총 발생된 의료비 중 20.0% 정도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co-pay 하고, 나머지 80.0% 정도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5. 기업이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보험료는 그 의무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내도록 이번 개혁안에 정했다는 말씀이신지요?

6. 금번 법 개정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할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건가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글에서 글쓴이님을 언급해도 괜찮으시겠는지요, 위의 글내용과 이곳 주소 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건 아시나요?

1.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의료비를 국가가 세금으로 영리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2. 1번 답이 맞다면, '의료비(의료수가)'를 정하는 것은 '영리의료기관과 국가'일텐데요, 그 의료비와 기업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차이가 있나요?

3. 1번 답이 아니라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국가가 정한(공공의료기관) 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가요?

4. 3번 답이 맞다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국 의료보장제도와 보험, 그리고 한국 의료보장제도와 보험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질문 드려봅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